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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20일(수) 전국 의대의 2,000명 증원에 대한 대학 별 배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을 확정 짓는 것으로 이제 의대 증원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쐐기를 박은 것인데요.
이번 증원 결과 가장 많이 정원이 늘어난 대학교 및 지역뿐만 아니라 내용 및 이슈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의대 정원 배분 발표 및 대학교 별 증원 수
의대 정원 배분을 보면 지금까지 정부가 강조한 것과 같이 지역의료의 발전과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82%(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분하고 18%(361명)를 경기 및 인천지역에 배분하였습니다.
서울지역은 1명도 늘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가장 많이 증원된 의대 순위
가장 많이 증원된 의대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지역 | 대학교 | 현재 정원 | 증원 인원 | 총 정원 |
충북 | 충북대 | 49 | 151 | 200 |
경남 | 경상대 | 76 | 124 | 200 |
인천 | 가천대 | 40 | 90 | 130 |
대전 | 충남대 | 110 | 90 | 200 |
대구 | 경북대 | 110 | 90 | 200 |
강원 | 강원대 | 49 | 83 | 132 |
경기 | 아주대 | 40 | 80 | 120 |
경기 | 성균관대 | 40 | 80 | 120 |
충남 | 단국대 천안 | 40 | 80 | 120 |
울산 | 울산대 | 40 | 80 | 120 |
광주 | 전남대 | 125 | 75 | 200 |
부산 | 부산대 | 125 | 75 | 200 |
인천 | 인하대 | 49 | 71 | 120 |
경북 | 동국대 경주 | 49 | 71 | 120 |
충북 | 건국대 충주 | 40 | 60 | 100 |
대전 | 을지대 | 40 | 60 | 100 |
제주 | 제주대 | 40 | 60 | 100 |
전북 | 전북대 | 142 | 58 | 200 |
충남 | 순천향대 | 93 | 57 | 150 |
전북 | 원광대 | 93 | 57 | 150 |
대전 | 건양대 | 49 | 51 | 100 |
강원 | 가톨릭관동대 | 49 | 51 | 100 |
부산 | 동아대 | 49 | 51 | 100 |
대구 | 계명대 | 76 | 44 | 120 |
대구 | 영남대 | 76 | 44 | 120 |
경기 | 차의과대 | 40 | 40 | 80 |
대구 | 대구가톨릭대 | 40 | 40 | 80 |
광주 | 조선대 | 125 | 25 | 150 |
강원 | 한림대 | 76 | 24 | 100 |
부산 | 고신대 | 76 | 24 | 100 |
강원 | 연세대 원주 | 93 | 7 | 100 |
부산 | 인제대 | 93 | 7 | 100 |
의대 증원 인원은 충북에 위치한 충북대가 151명으로 가장 많으며 경남의 경상대가 124명으로 2위입니다. 두 대학교는 100명 이상이 증원되어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의 가천대, 대전의 충남대, 대구의 경북대가 각각 90명씩 증원되었는데 이를 보아 지역별로 골고루 의대 증원 인원이 배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의대 정원을 배분받은 학교는 강원도 연세대 원주와 부산의 인제대로 각 7명씩 증원되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이렇게 분배된 근거로 우선 지역 거점대학교의 규모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 및 실습 여건, 향후 계획의 충실성,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지역별 의대 정원 배분
지역 | 총 증원수 |
대구 | 218 |
충북 | 211 |
대전 | 201 |
경기 | 200 |
강원 | 165 |
인천 | 161 |
부산 | 157 |
충남 | 134 |
경남 | 124 |
전북 | 115 |
광주 | 100 |
울산 | 80 |
경북 | 71 |
제주 | 60 |
대구가 218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충북이 211명, 대전이 201명, 경기 200명, 강원 165명 순이며 가장 낮게 의대 정원이 배분된 곳은 제주도로 60명입니다.
경기 및 인천지역은 이번 의대 증원 인원 중 18%인 361명이 배분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경기는 200명 증원으로 4위, 인천은 161명 증원으로 6위인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정원의 불균형과 의료 여건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 인천 지역에 많은 인원을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 비수도권에 80% 정원을 우선 배정
- 수도권 내에서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 및 의료여건 편차 해결을 위해서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
4. 의대 정원 분배 분석 및 이슈
성균관대 및 울산대 혜택
하지만 이번 의대 정원 분배 결과를 보면 논란이 될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원의 성균관대와 울산대 정원이 각각 120명씩 늘어난 것인데요.
이는 빅 5라고 불리는 병원 중 2곳인 삼성서울 병원과 서울아산병원과 연관된 의대로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에서 수업을 하거나 수련의 생활을 하는 건국대, 순천향대 등의 정원도 늘어난 것으로 보아 실직적으로 서울에 위치한 의대의 증원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역차별 논란
이번에 정원이 증원되지 않은 서울 소재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의대 정원으로 인해서 역차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대(93명), 중앙대(83명), 이화여대(76명)는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의 정원이 100명을 넘긴 상황에서 100명 이하의 소규모 의대로 분류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3월 20일 의대 증원 인원에 대한 배분까지 발표하며 정원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의사단체, 전공의 단체, 의대교수 단체가 모두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도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기로 발표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미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를 받은 전공의들이 25일까지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발표하고 있어서 3월 25일이 이 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금 및 법률] 의사면허 취소법 및 의사 면허 재교부(재발급) 알아보기
두 집단의 힘겨루기가 길어질수록 실제로 고통받는 것은 일반 국민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빨리 해결책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