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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고용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급여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로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수당 미지급 시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처벌, 그리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주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바로 상담하고 신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용노동부 주소록 및 전화번호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모두 채웠을 때, 유급으로 하루의 휴식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즉,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경우 추가로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법이 어렵긴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는 매우 단순하며, 향후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②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 1주일 동안 회사가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만약 결근, 지각, 조퇴가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주가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만족하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고용주는 법적인 처벌과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및 벌금
주휴수당은 엄연한 법적인 임금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시정 요구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한 후, 고용주에게 지급을 명령합니다.
고용주가 사실을 인정하고 지급하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시정 요구를 무시하고 끝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형사처벌로 전환되며 고용주는 향후 사업을 진행할 때 법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꼭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3) 민사 소송 가능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마지막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마지막까지 지급을 거절한다면 주휴수당을 받는 것을 포기하는데요.
하지만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충분한 증거자료만 확보하였다면 높은 승률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할 경우,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기에 고용주에게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우선 고용주에게 직접 요청을 하고, 그래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온라인 상담
가까운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하기
- ② 상단의 [기관소개] 선택하기
- ③ 좌측 툴바에서 [조직안내] 선택하기
- ④ [소식기관] 선택하기
- ⑤ 관할 기관의 고용노동청 선택(예: 서울강남)
- ⑥ [고용관리과] 선택 후 위치 및 연락처 확인하기
말로 설명하니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순서대로 클릭하면 바로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기 그림의 각 지방 고용노동청 선택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준비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할 것이 주휴수당 기준을 만족하고 받지 못했다는 증거자료입니다. 필요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근무시간 기록
- 주휴수당 미지급을 입증하는 근거자료(이메일, 문자 등)
3)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고용노동부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및 전략은 아래 링크에 총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고용노동처 조사 시작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도 확보되어, 신고가 사실임이 확인되면 고용노동청은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지급을 명령합니다.
4. 주휴수당 미지급 예방 주의사항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미지급된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그동안 받는 시간 및 노력과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을 예방할 수 있는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기
고용주와 근로자는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증거가 되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관리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에 대한 요구
근로자는 주휴수당에 대한 자신을 권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만약에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끝까지 이를 거부한다면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크고, 다른 부분도 불합리하게 대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5. 함께 읽으면 좋은 글
1)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계산기를 통해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은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4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계산방법 및 주의사항(알바몬, 네이버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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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만약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고용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시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주휴수당에 대해서 깔끔하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부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