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법률

의사면허 취소법 및 의사 면허 재교부(재발급) 알아보기

최근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의사들의 파업, 사직서 제출 등의 집단행동이 예고되면서 정부는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23년 11월 20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서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냐고 엄청나게 반발했던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의사면허 취소법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의료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지만 의사 면허가 취소변경: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받는 모든 경우에 의사 면허가 취소  의사면허 취소법 내용 법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은 무슨 내용인지 한눈에 ..

2024. 2. 18.

세금 및 법률

2024 상속세 개편안 및 찬성 vs 반대 입장 알아보기

정부가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를 두 달 앞두고 상속세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중 2위이며 세금의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도 약 20년 동안 변화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연구용역이 이 달 2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상속세 개편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예상되는 상속세 인하 추진 방법 및 이에 대한 찬반 입장에서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순위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50%로 일본(55%)에 이어 OECD국가 중에서 2위입니다.  3위는 프랑스로 45%, 4위는 영국과 미국..

2024. 2. 13.

세금 및 법률

증여세와 상속세 비교 및 절세 방법 알아보기

최근 부동산, 주식 등으로 인해 자산이 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흔히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의미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 및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니 꼭 읽어보셔서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상속세 개편안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찬성 vs 반대 입장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4 상속세 개편안 및 찬성 vs 반대 입장 알아보기   1. 증여세와 상속세 비교 및 차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타인(가족 포함)에게서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무상이란 의미는 재산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흔히 ..

202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