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법률
2024 상속세 개편안 및 찬성 vs 반대 입장 알아보기
정부가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를 두 달 앞두고 상속세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중 2위이며 세금의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도 약 20년 동안 변화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연구용역이 이 달 2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상속세 개편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예상되는 상속세 인하 추진 방법 및 이에 대한 찬반 입장에서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순위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50%로 일본(55%)에 이어 OECD국가 중에서 2위입니다. 3위는 프랑스로 45%, 4위는 영국과 미국..
202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