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개정안(무한전세권) 법안 폐지 확정

24년 11월 25일에 진보당의 윤종오 의원이 무한전세권이라고 불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하지만 부동산 업계와 임대인의 반대 목소리와 수많은 항의전화로 인해서 결국 12월 9일 법안이 폐지되었는데요. 비록 법안이 폐지되었지만 향후 다시 발의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무한전세권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무제한 허용: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한전세권이라도 칭합니다.임대료 상한제 도입: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합니다.적정 임대료 산정위원회 설치: 각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