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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역사상 3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력의 탄핵은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선 두 대통령의 탄핵이 부동산에 미친 영향과 2025년 부동산 시장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부동산 영향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2004년 3월 12일부터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기일은 5월 14일 사이의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은 침체를 겪었지만, 빠르게 회복되었는데요.
탄핵 기간 동안 서울은 0.39%, 전국은 0.12%가 올랐는 이는 탄핵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흐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으로 인해 시장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동산 영향
1) 서울/전국 아파트 거래량 감소
반면,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로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탄핵이 결정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량이 급감했는데요.
특히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초래했습니다.
2016년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2,145건이었으나, 탄핵이 본격화된 11월에는 5,750건으로 급감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12월에는 4,225건, 2017년 1월에는 3,731건까지 급감했는데요.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 1월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기류가 감지된 2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5월에는 다시 1만 건을 회복하며 급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거래량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아파트 거래량 | 서울 아파트 거래량 | |
| 2016년 10월 | 74,208 | 12,145 |
| 2016년 11월 (탄핵 본격화) |
68,816 | 5,750 |
| 2016년 12월 | 58,496 | 4,225 |
| 2017년 1월 | 38,086 | 3,731 |
| 2017년 2월 | 40,436 | 5,735 |
| 2017년 3월 (헌재 파면 결정) |
48,470 | 8,594 |
| 2017년 4월 | 46,811 | 9,357 |
|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
53,387 | 14,835 |
| 2017년 6월 | 64,444 | 12,848 |
서울시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탄핵이 본격화된 2016년 11월에 5억 2,379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인 2월 부터 점점 상승하기 시작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6월에는 6억 2,585원으로 1억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 | |
| 2016년 10월 | 5억 5,948만원 |
| 2016년 11월 (탄핵 본격화) |
5억 2,379만원 |
| 2016년 12월 | 5억 5,311만원 |
| 2017년 1월 | 5억 3,878만원 |
| 2017년 2월 | 5억 5,221만원 |
| 2017년 3월 (헌재 파면 결정) |
5억 6,138만원 |
| 2017년 4월 | 5억 9,122만원 |
|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
6억 2,585만원 |
| 2017년 6월 | 5억 7,815만원 |
더 많은 아파트 정보가 궁금하시면 서울특별시 아파트 동향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탄핵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2016년 탄핵은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으며 주요 영향을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량 감소: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래를 꺼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 가격 변동: 거래량 감소와 함께 부동산 가격도 변동을 겪었습니다. 16년 11월까지 전국 및 서울의 집값은 지속적인 상승세였으나 12월부터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3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자 서울 아파트값은 0.79% 상승하기 시작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초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 정책 변화: 탄핵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도입했으며, 이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부동산 영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탄핵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부동산 관망세 지속
현재 내수 경기 침체, 대출 규제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며,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 2024년 | 서울 아파트 거래량 |
| 7월 | 9,206건 |
| 8월 | 6,490건 |
| 9월 | 3,131건 |
| 10월 | 3,743건 |
| 11월 | 2,829건 |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도 9월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하락 기조의 관망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 하반기 이후에 서울 잠실, 강남과 과천 등의 경기도 주요 도시의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매수자들이 피로를 느낀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 결정과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대선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2) 부동산 정책 동력 상실
윤성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부동산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 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
- 주택 270만가구 공급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
탄핵 국면으로 인해서 위의 정책 중 ① 임대차 3법 재검토, ②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③ 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는 야당과의 입장차가 컸던 만큼 장기간 계류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택공급 정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24년 36만가구, 25년 26만 가구, 26년에는 15만 가구로 점점 떨어질 예정으로 주택 공급 절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2024년 8월에는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탄핵으로 인해서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의 어려움, 부동산 법안 심의 지연, 건설사의 관망적인 입장으로 인해서 주택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전문가들은 2025년 부동산 시장의 가격에 대해 다양한 예측을 내놓고 있으며, 대표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금리로 인해 가격 하락 예상
② 주택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로 인해 주요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이 예상
③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주목받지 못했던 지방 또는 비인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측
④ 26년부터 주택 공급 절벽으로 인해 전/월세 가격 상승 및 매매가격 상승
읽어보시는 것과 같이 의견이 분분하며 모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관망세가 지배적이라는 입장이며, 이동안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보수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조기 대선이 결정될 경우, 결과를 지켜보면서 과거 정권별 부동산 정책 및 시장을 복기하시면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과거 대통령 탄핵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과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빠르게 나라가 안정화되길 기원합니다.
